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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한동안 제청하지 않으리라 예측하고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해석 사법개혁 제1편 ‘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나’의 예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까지 합쳐서 후보자 둘을 한꺼번에 제청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기성 언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편들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편들지만, 양쪽 모두 별다른 헌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을 넘어선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학 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이번 사태의 성격을 분석하고 향후를 예상해 봤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Ссылка скрыта

[🔴지금 시청하세요] AI 프롬프터와 SNS를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와 공론장은 혐오와 가짜 뉴스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우 세력은 그 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광장에 파고든 극우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민주 사회와 인권을 해치는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뉴스타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 폭로된 리박스쿨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던 사건의 배후가 드러났습니다. 극우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민주당은 여론조작 활동을 모의하고 청년들에게 돈을 쥐어가며 댓글 활동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잠실 올림픽 공원 시위에서는 끊임없이 혐오와 가짜 뉴스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나 법률로나 성립이 되지 않는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반복하는가 하면,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를 사실인 양 퍼나르며 분열과 혐오를 부추깁니다. 일선 경찰과 애먼 시민을 향한 공격까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극우의 가짜 뉴스에 맞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일은 지난하고, 때론 위험합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그 최일선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박종화, 안동현 PD가 출연합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Ссылка скрыт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소송 과정에 쓴 정치자금 3,300만 원을 최근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죄 확정 시 해당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반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있던 선관위. 선관위는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문을 보내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속 기획 첫번째 보도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Ссылка скрыта 📰 기사 보러가기 : Ссылка скрыта